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강제 해지당한 실제 경험담

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가입 1년 후 보험 강제 해지당한 실제 경험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필수적으로 알려야 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,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,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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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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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지의무란?

보험 가입 시, 가입자는 보험사에 자신의 건강 상태, 직업, 과거 병력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보험사는 가입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 여부를 결정합니다.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사가 질문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므로, 이를 정확히 답변해야만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2. 고지의무 위반이란?

위에서 말씀드린 고지의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. 주로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에서는 '현장심사'라는 것을 나오게 되고 이때,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모두 지켰는지, 보험급 미지급 사유가 없는지,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. 고지의무를 위반에 해당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가입 당시 과거 병력이나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을 알리지 않은 경우
• 가입 당시 위험한 직업이나 흡연, 음주 등의 습관을 숨긴 경우
• 가입 당시 이전 보험 계약 내역이나 사고 이력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

3. 고지의무 위반 경험담

2023년 12월에 가입한 암 보험 청구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강제 해약된 사례를 소개합니다:

• 2021년 01월 10일: 실비보험 가입
• 2022년 11월 05일: 건강검진
• 2023년 12월 02일: 암보험 가입
• 2024년 7월: 갑상선암 진단
• 2024년 8월: 실비보험, 암보험 청구
• 2024년 9월 ~ 10월: 손해사정사 배정 및 현장심사
• 2024년 11월: 보험금 지급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약

2023년 12월에 가입한 암 보험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. 가입 시 보험설계사님에게 상담받으며 '유방암 검사에서 추가 검사 소견을 받았고, 그 후 추가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. 이 경우도 고지사항에 해당하나요?'라고 문의했으나, 설계사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. 그러나, 이 정보가 고지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어 24년 11월에 강제 해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.

보험사는 갑상선암 진단과 유방암 추가검사 소견은 인과관계가 없기에 보험금은 정상지급 하지만 보험은 해약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낸 후 해지했습니다. 억울한 마음에 보험 설계사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기에 발뺌했고, 저는 현재 당시 녹취파일 등 증거를 모아 보험사에 이의제기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. 

4. 경험에서 얻은 교훈

이 사례를 통해,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. 특히, 설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상담 중에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결론적으로 보험 가입 시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,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, 약관을 꼼꼼히 읽고 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고지해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